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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그린 차이나』의 긴박감을 추적하다.

우리팬 2007. 9.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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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湖及厦门环境事件显示,过去那种以成长为单一目标的经济策略已到了尽头,中国必须将「永续经营」列为首要目标,强化生态环境工作,多倾听基层心声,以「绿色中国」为努力之目标。
타이후(太湖)와 샤먼(厦门)의 환경문제는 성장을 단일 목표인 경제 전략으로 삼은 것이 이미 막다른 길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중국은 필히 『永续经营(영속경영)』의 우선목표를 열거해야하며, 생태환경 업무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소리에 귀를 기울여, 『绿色中国(그린 차이나)』를 노력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连日以来,中国大陆的环境事件纷然不绝,已清楚显示随着大陆的持续发展,加上整个地球生态环境问题的恶化,环境保护和永续发展的课题已成了中国当前最为严峻的考验,而重建环境保育的政策和机制则成了中国官方和民间再也不容拖延的问题。
연일 중국 대륙의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미 대륙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확연히 보이고 있고, 더욱이 전 세계 생태환경문제의 악화로, 환경보호와 영속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과제는 이미 현 중국의 가혹한 시련이 되었고, 환경오염의 정책과 제도의  재건은 중국 정부당국과 민간이 다시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就以最近太湖遭到污染、无锡自来水变成臭水之事为例,中国的「湖泊死亡」问题广受关注。工业废水、家庭污水及农田化肥的渗漏水,对诸如洞庭湖、巢湖、滇池等 湖泊的有机生命都早已造成极大的威胁。太湖周边即有三百多家极具生态威胁的各类工厂日以继夜排放污染物,不但水产质量大降,水源品质也日趋恶化。不惜成本 的经济开发将摧毁珍贵水资源,最后会让人民付出远远大于经济效益的生态环境成本。从经济学角度看,这种以污染环境为代价的成长其实是一种「反成长」,设若 不能快速改正,则无锡难免沦为不适宜居住的环境。
최근 타이후가 오염이 되고, 우시(无锡)의 수돗물이 썩은 물이 된 사건의 예에서, 중국의 『 호수의 죽음(湖泊死亡)』 문제가 집중조명되고 있다. 공업폐수, 가정오수 및 농지의 화학비료 침전수는 똥팅후(洞庭湖), 차오후(巢湖), 띠엔츠(滇池)등과 같은 호수들의 생명에 이미 크나큰 위협을 주고 있다. 타이후 주변의 300여개의 공장이 있어 생태에 위협을 주는 이 공장들은 연일 밤낮으로 오염물을 배출하여 수질이 끊임없이 오염되었으며, 수자원 역시 악화되었다. 원가절감의 경제개발을 위해 고귀한 수자원을 훼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인민들로 하여금 경제이익보다 엄청나게 큰 생태 환경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환경오염 대가의 성장은 사실 일종의 『반성장』이며, 만일 조속히 바뀌지 않는다면, 우시는 거주가 어려운 환경으로의 전락을 피하기 어렵다.

过去那种以成长为单一目标的经济策略已到了尽头,中国必须将「永续经营」(即「可持续发 展」)列为首要目标,对工厂排污必须严加管理,要有更专业的污染评估、监测、惩罚等作为,而不能让整个官僚系统沦为遮盖问题、欺瞒人民、让问题更加恶化的 源头。太湖事件不是单一事件,而是具有广泛代表意义的指标性事件,有太多教训必须从其中汲取。
과거 그러한 성장이 단일 목표인 경제 정책은 이미 막다른 곳에 몰렸고, 중국은 필히 『영속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좀 더 전문적인 오염감정, 측정, 처벌이 있어야 하고, 모든 관료시스템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인민을 속여서 문제가 더 악화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된다. 타이후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를 대표하는 가이드라인이 된 사건이며, 그 속에 있는 많은 교훈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太湖 오염 모습 1.

太湖 오염 모습 2.

太湖事件显示出中国的湖泊危机,更显示出水 资源问题同样日益严峻。近年全球由于气候暖化、生态巨变,加上有限水资源的污染滥用,许多严峻的问题早已虎视眈眈。日前国际媒体报道,过去冰雪皑皑的西藏 高原,由于全地球和中国本身的温室气体排放,冰雪覆盖面积正快速缩小,它对将来中国水资源有着无比重要而可怕的意义。中国面对正趋恶化的生态问题,已有必 要防止所谓「生态难民」的出现了。
타이후사건은 중국 호수의 위기를 보여주며, 수자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근래의 지구 온난화, 생태계의 급변, 더욱이 한정된 수자원의 오염과 남용은 많은 심각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이전 국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새하얀 빙설이었던 티벳고원은, 지구와 중국 대륙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빙설로 덮힌 면적이 매우 빠르게 작아졌으며, 그것은 장래의 중국 수자원이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려운 의미를 뜻한다. 중국이 직면한 생태계 악화 문제는, 이미 출현한 『생태난민』의 출현을 막을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厦门 PX 공장 오염사건.

这时候,另一则使人慨叹的厦门反翔鹭集团PX厂桉,就格外值得注意了。翔鹭集团的PX(对二甲苯)厂由 于距离厦门市过近,因而设厂之初即有一百零五名政协委员联名反对,当局基于片面的经济考量,仍坚持兴建,遂引发了以厦门大学教授、中科院院士赵玉芬为 首的群众抗议活动。这是大陆罕见的群众式环保维权活动,代表了面对生态环境的恶化与污染,大陆人民的生态意识已渐渐觉醒,这理应是件值得称许之事,官方也 大可借助这样的民气,作为调整经济发展及重建生态策略的凭据。不过面对厦门的群众事件,北京当局一方面以暂缓动工为缓兵之计,另一方面则对赵玉芬等人持续 施压,下令改口与封口,这是一种官僚式的威权主义,如果这种做事风格不变,大陆的生态环境又怎麽可能改变呢?
이 무렵, 사람들을 개탄하게 한 또다른 사건이 바로 샤먼의 반(反)샹루(翔鹭)집단 PX 공장 사건이, 특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샹루집단의 PX (크실레놀에 대한) 공장은 샤먼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초부터 105명의 정협 위원들이 연대 반대를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당국은 일반적인 경제를 고려하여, 건설을 고수하자, 샤먼대학의 교수 겸 중의원 의사인 赵玉芬을 중심으로 한 군중 항의활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대륙에선 보기드문 군중식 환경보호 활동으로, 생태계 환경의 악화와 오염에 직면함에 대해, 대륙 인민들의 생태계에 대한 의식이 이미 점점 각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칭찬해야하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정부 당국 역시 경제발전의 조정 및 생태계 재건 정책의 증거로써, 이러한 민심에 적극 협조한 일이다. 그러나 샤먼 군중 사건에 대해 베이징 당국은 한편으로 잠시 공사 착공을 미룸으로써 시간을 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赵玉芬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말을 바꾸게 하거나 함구를 명령했고, 이는 관료식 권위주의이며, 만약 이러한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륙의 생태계 환경은 어지 또 바꿀 수가 있겠는가.

厦门 PX 공장 오염 모습.

当局除了应延长暂缓动工,还必须迅速邀请经济、环保、生态等各领域的专家,加上社区民众,组成高层次的环评委员会,对该厂的设置与改地而建作出具公信力的评估,藉此为中国发展与环保做出先驱性示范。面对环境恶化的加剧,如果北京当局不能再有所觉悟,则环保群众问题难免有遍地烽火的一天。
당국은 착공 지연을 연장시키는 것 외에 또한 경제, 환경보호, 생태계에 대한 각 영역의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을 요청하여, 고위급 환경 평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공장의 부지 설정에 대한 공신력있는 검토하는 것이, 이를 계기로 중국의 발전과 환경보호의 선구적인 시범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것에 직면해서, 만약 북경 당국이 다시 각성할 수 없다면, 사방에서 들고일어나는 환경보호 군중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中国大陆的温室气体排放会影响到全球﹕由去年松花江的污染事件,可见会影响到俄国;华东华南的空气污染则会影响到东亚及港澳,甚或更远。由于任何一国的环境 都和别国有关,这也是欧美在环境问题上持续向北京施压的原因。最近中国外长杨洁篪在德国汉堡参加欧中外长会议,胡锦涛出席八大工业国高峰会,即都受到这方面的挑战。
중국 대륙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작년 쏭화강 오염사건은 러시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화동.화남의 공기오염은 동남아는 물론 홍콩, 마카오 심지어 더 먼 곳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한 나라의 환경은 다른 나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는 역시 서방국가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북경에 압력을 주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최근 중국 외무부 장관 杨洁篪는 독일 함부르크의 구중(欧中, EU와 중국) 외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8대 공업국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여, 이 방면에서의 문제제기를 논했다.

从湖泊危机可见中国水资源问题日益严峻,当局以有必要防止所谓“生态难民”的出现。
호수 위기에서부터 중국의 수자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을 볼 수 있고, 당국은 이른바 "생태계 난민"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平心而论,中国认为发展权优先,环境权问题则应由已开发国家率先做出示范,避免剥夺发展中国家脱贫的机会,这不能说没有理据。 以温室气体排放而论,美国即佔全球二成二,中国只佔一成五,如果除以人口数,则中国的人均排放量只有美国的九至十分之一左右。但是如果只懂得辩护,而对此 问题没有显示出任何可以做得更好的企图心,即难免仍将受到国际非议。尤其是当今中国经济行为中的非理性因素日益表面化,从楼市、股市的狂飙、奢侈品崇拜成 为风气和价值(看看最近上海举办的奢侈品大展吧),而生产上则伪劣商品充斥,这些都再度显示出它作为一个贪婪型社会的特色。这时候中国对环境的掠夺,也就 不能用发展权可以全部搪塞了。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해서, 중국은 발전이 우선이며, 환경권 문제는 선진국가가 솔선수범하여, 개발 도상국이 빈곤을 탈피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피해야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이론이나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통계로, 미국은 전 세계의 22%, 중국은 15프로이지만, 만약 인구수로 따져보면, 중국의 1인 평균 배출량은 단지 미국의 9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변호하는 입장만 알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더좋은 의도를 찾을 수 없는 것이며,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현 중국경제 활동에서의 비이성적인 요소는 점차 표면화되고 있고, 부동산, 증권시장의 폭풍과 명품 숭배의 사회 분위기와 가치로부터, 생산에서의 짝퉁상품의 만연이, 이러한 모든 것이 재차 어떤 탐욕스러운 사회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환경에 대한 수탈 또한 모두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는 발전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兰州 黄河 오염 모습.

中国国家发改委主任马凯最近宣示,中国当局已参加了多项国际节能及减少温室气体排放的计划,发改委也在各地 加强取缔污染之工厂。在污染事件频传的此刻,这种雷厉风行其实是不够的。重订国家发展策略,强化正常化的专业生态环境执行系统及环评工作,多倾听基层人民 心声,以「绿色中国」为努力之目标,展现出更大的环境企图心,或许才是更值得努力的目标吧!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의 주임 马凯는 최근, 중국 당국이 이미 여러가지 국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계획에 참여하였고, 발전 개혁 위원회 또한 각 지방의 공장들의 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염사건을 빈번하게 전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엄격하고 신속한 행위로는 사실 부족하다. 국가발전 정책을 개정하고, 정상화된 전문 생태환경 집행 시스템 및 환경 평가 업무를 강화하여,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린 차이나』를 목표로 삼아 노력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보다 큰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보다 가치 있는 노력의 목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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